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의료의 근간인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 병원의 응급실과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아과는 존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의료 양극화와 공공의료 붕괴의 신호입니다.
반면, 도시 중심의 일부 개원가—성형외과, 피부과, 특정 내과 진료과목 등—는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도 이런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생이 필요한 이유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므로, 필수의료는 낮은 수익성으로 외면당하고, 고수익 개원의는 개인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는 점점 줄고,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건강보험의 상생 구조입니다.
MLB 사치세 제도에서 배우는 연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는 재미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봉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구단은 **사치세(luxury tax)**를 내고, 그 돈은 수익이 적은 구단에 배분됩니다. 이로써 부자 팀과 가난한 팀의 격차를 줄이고, 리그 전체의 흥행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존속을 위한 연대의 장치입니다.
우리도 건강보험에 이 같은 MLB식 연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개원의 수익 일부, 필수의료 재정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개원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부 수익을 활용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제안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수익 개원의 기여금 제도 도입: 연 매출 기준 이상 시,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 기여금을 부과
- 기여금 전액을 필수의료에 활용: 응급실, 분만실,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원
- 연계된 수가 인상 및 인센티브 제공: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실질적 보상 제공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돈을 걷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 생태계를 되살리는 투자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이 제안은 "잘 버는 사람을 벌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누구나 언젠가 응급의료, 소아진료, 외과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익 개원의도 결국 이 구조 안에서 진료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를 위한 작은 기여와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지키는 상생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 상생은 모두의 생명권을 지키는 길
한국 사회가 의료를 공공재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르게 나누는 상생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수익 개원의 몫 일부로 필수의료를 지키는 MLB식 연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도 상생하자.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